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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호인력 위반 병원에 출석 요구…‘특사경’ 공포 시작되나

기사승인 2019.01.21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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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醫 “비현실적 인력기준으로 의사들 전과자 취급하고 체포 겁박…방관한 의협도 책임 있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현실적인 인력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많은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제공: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1월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규정을 위반한 일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특사경 사무실 출석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비현실적인 중소 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대회원 강압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의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오히려 특사경을 이용해 간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을 중범죄자 취급하고 진료 중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환자가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며 야간에 의료기관에 들이닥치고 체포를 운운한다면 이는 중소병의원 1, 2차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비현실적 간호사 인력규정으로 의사들을 처벌한다면 대다수 의료기관의 회원들은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13만 회원들에게 공언해 왔음에도 실제 선량한 회원들 병원을 들이닥쳐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각종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고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을 운운하며 범죄인 취급하고 특사경 불출석시 체포하겠다고 겁박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대한의사협회가 특사경 제도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그동안 이번과 같은 회원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이용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는 중소 병의원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인력 대치 등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즉각 비현실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규정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 차원에서 경기도 특사경의 권한 남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회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 안내 등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와 별개로 공단 특사경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게 협회 원칙”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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