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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불법 장기이식환자, 후속치료 ‘급여 제외’

기사승인 2019.01.22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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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이명수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불법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성 제고해야”

해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장기이식 등을 받았을 때 후속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 동의없이 적출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장기 등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 국외에서 불법으로 이뤄진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에 대해서는 후속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5,840명에 이르고 있으나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장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외에서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외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외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음성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은 이후 면역억제제 처방 등의 후속치료를 장기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장기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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