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한미 FTA 이슈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방안 적용 어려움 토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한 국내 제약사를 지원하려고 해도 한-미 FTA 이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내 제약업계 상황을 훤히 꿰고 있는 미국이 국내사만 지원하는 것을 FTA 위반으로 보고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국내사를 지원하려다 다국적제약사에 더 많은 지원이 갈 것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업계 현황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0월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이 우대방안이 FTA 위반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따라 협상 이슈로 부상, 결국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방안은 개정을 거쳐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박 장관은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 이슈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통상외교장관회의에까지 참석했다. 약가문제는 FTA 최대 이슈 중 하나여서 미국 측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며 “FTA 근본정신이 외국이나 국내나 차별없이 똑같아야 한다며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내 제약사를 돕기 위한 조항이 FTA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자기들도 같은 조건을 이야기 했다”며 “그래서 우대 조항을 조정하고 스톱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외압박이 심하다. 국내사에 100억원 지원하려다 다국적제약사에 1조원을 지원해야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제약분야는 규모가 계속 커지는 분야고 앞으로 수출도 많아질 것”이라며 “화장품, 제약, 바이오헬스 등은 국가기간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멀리 내다보고 자리를 잘 잡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다국적제약사가 오리지널 전문의약품 독점권을 활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를 활용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WHO 총회에서 관련 세션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박 장관은 “장관이 된 후 보고받는 여러 문제들 중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국적제약사의 독점 횡포 문제”라며 “하지만 우리가 일대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독점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할까는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혼자서는 안된다”며 “때문에 WHO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5월 총회에 관련 세션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세션을 통해 자국 대응만으로 부족하다면 연대를 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국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서포트해줄 여러 나라를 모으고 있는데, 일본도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우선 다국적제약사의 횡포를 인지시킨 후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며 “5월 회의에서 어느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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