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전략실·재정분석부 등 신설…사무장병원 단속 업무 전담 부서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국정 과제 수행에 힘을 쏟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가·약가 계약에 접근하기 위해 급여전략실을 신설했다. 급여전략실은 지난해 적정 수가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임시조직인 급여전략기획단(TF)이 정식 직제로 전환된 것이다.

강원도 원주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급여상임이사 소관인 급여전략실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 구축, 수가·약가 및 지불제도 업무를 통합 운영해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추진한다, 급여전략실 산하에 신설된 약가제도부는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등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관련 업무를 맡는다.

급여상임이사 소관이던 빅데이터실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산하로 이관됐다.

건강보험재정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실 내 재정분석부를 신설했다. 16명이 근무하는 재정분석부가 신설되면서 재정관리실은 3부 11팀에서 4부 13팀으로 개편됐으며 인력도 13명 증원됐다.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업무는 기존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지원실 조사2부가 전담하기로 했다. 조사2부는 보건복지부 내 구성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을 지원하고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조사2부가 맡던 부당청구 관련 업무는 급여조사부가 맡는다.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상임이사 소관으로 요양기준실이 신설되면서 기존 3실에서 4실로 확대 개편됐다. 요양기준실은 급여기준설정, 급여개발·확대, 장기요양기관 모형개발·연계, 장기요양시설 건강관리(촉탁의),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융합·조정 위한 TF 운영

또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분리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TF)은 1급 단장을 중심으로 2급 부장 1명, 팀장 이하 직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상충·분절된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부서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했다.

연구원은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현장 업무를 개발·지원하도록 기능을 재편했다. 급여상임이사 소관이던 빅데이터실이 연구원 산하로 이관됐으며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수행과 조정, 확대, 협업, 관리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연구코디네이터단(TF)을 구성했다.

인재개발원은 각 사업 부서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기능을 강화했으며 정보화본부는 사업 부서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연구코디네이터단 외에도 소통모니터단(TF), 인재개발혁신단(TF)도 구성해 운영한다. 공단은 올해 1년간 TF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정식 직제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 본부에서 수행하던 행정소송 업무 등을 지역본부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역본부에 소송전담부(TF)도 신설한다.

“국정과제 원활히 수행…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변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월 1일부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월 1일부로 개편된 조직에 대해 “보장성 확대 및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등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등 공단 현안 업무 중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적정 수가 산정, 재정분석 등을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했고 사업 부서와 정책연구·인력개발·정보화 조직이 가로 세로의 매트릭스 구조로 융합된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직 전문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외부 채용 전문인력과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각 사업 부서의 조직·인력·업무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조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구성했다”며 “양 제도의 운영과 급여체계, 급여량, 본인부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해 상호 충돌하는 문제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두 제도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보장성 확대 추진 로드맵에 따라 보험료 인상, 정부 지원급 확보 등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정부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정부지원금 기준이 명확해야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좋다.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 그 차이가 크다”며 “공단의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원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료 외에 수입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해외 사례 등을 봤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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