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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규정 재정비

기사승인 2019.02.08  0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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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무부처 복지부 명시…실제 운영 민간위원 포함된 ‘운영위’서 결정

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규정을 재정비한다.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명시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한 것.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오송첨복단지

이에 따라 첨복단지 주관부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이 중 대표주무부처는 복지부로 명시됐다.

첨복단지 전문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연구기관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됐다.

첨복단지연구개발사업은 주관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목적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융복합제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현안을 재단이 극복하고 사업화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첨복연구개발사업의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 방향 ▲연구과제 기획 ▲평가 ▲관리 등은 물론 ▲연구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주관부처 간 협력 ▲이견 조정 등 사실상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관부처 각 담당국장 등 당연직 6명과 민간위원 6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민간위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학계, 연구계, 병원계, 산업계 인사 중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관부처 추천을 받아 대표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연구 성과물 귀속과 관련한 내용도 명시했는데,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인프라로 구축되는 장비, 연구시설 등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부담으로 구입한 장비, 연구시설 등은 의료연구개발기관 소유가 된다.

이 외 시작품‧시험제품 등은 지원받는 의료연구개발기관 소유,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각 성과물을 발생시킨 연구기관 소유가 되도록 했지만 주관연구기관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장이 합의할 경우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부담한 연구비로 발생한 연구성과는 의료연구개발기관 소유가 된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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