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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사들 항소심 선고 D-7…법조계 예상 형량은?

기사승인 2019.02.09  0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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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전망…"판례 및 최근 동향 고려시 무죄까진 쉽지 않아"

오진으로 환아를 사망케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에게 선고될 형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응급의학과 의사 A씨,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 가정의학과 의사 C씨(사건 당시 전공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사망한 D군은 지난 2013년 5월 복부통증으로 성남 J병원에 내원했다.

D군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A씨 등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D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9일, D군은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 등은 “진료할 당시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D군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사들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A씨와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B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후 의사들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법정구속된 지 39일 만인 지난해 11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는 의사들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됐으며, 대한영상의학회,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성남 J병원 등에 대해 사실 조회가 이뤄졌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2년을, B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으며, 15일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1심처럼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있다는 전제로 판결이 확정됐기에 형사에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기 애매하다”면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 합의를 했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의사출신 B변호사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유족들과 합의가 됐기에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인과관계 단절이 인정된다면 의사 한두 명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과거 판례나 최근 동향을 봤을 때는 무죄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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