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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병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9.02.09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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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이명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금지 규정도 정비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포기를 막기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분만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수가 2011년 2/4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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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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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잔짜 2019-02-20 09:40:22

    늘어난 산부이과는 파리만 날리고, 산모는 점점 줄어들고 산부인과과 부족하니 그렇다 더 늘리자 ~삭제

    • 자유의사 2019-02-10 13:41:34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해보겠다. 근데 자유한국당이라니... 이 나라에 우익과 보수의 가치는 없는것같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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