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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발전 위해 '복지부' 의견 듣는다

기사승인 2019.02.11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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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송옥주 의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 내실 위해 필요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나 “군인들이 군에 복무하면서 사망·부상 사고나 각종 질병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처리 및 전역 후의 경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건의료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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