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화 단절 선언 의협에 참석 촉구…“진찰료 인상, 3차 상대가치 개편 통해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30% 인상 요구 거절을 이유로 정부와의 모든 대화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예정된 ‘안전한 진료환경문화 구축을 위한 TF’ 참석을 촉구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적정수가 약속을 파기했다는 의협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필수의료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분야별 적정수가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의협이 요구하는 진찰료 인상은 앞으로 진행될 3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협에서 정부와의 각종 회의 참석을 중단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안전진료 TF처럼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안전진료 TF) 참석을 재차 요청드린다. 안전진료 TF 참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모두 안전안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런 논의에 빠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정책관은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30% 인상 및 적정수가 보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신뢰가 깨졌다고 표현한 것은)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 명쾌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의-정 대화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어기거나 얼굴 붉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답변에서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진찰료 30% 인상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취지도 전달했다”며 “또한 추가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 국민 설득과 양해가 필요한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찰료 인상은 (이번 복지부 답변을 통해) 끝난 문제가 아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복지부 입장이 되면 어려움을 이해할 것이다.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협에서는 진찰료 인상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라도 내놔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도 추가 논의사항이다. 지난 답변에 담을 수는 없었다”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박능후 장관의 적정수가 보장 의지 역시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박능후 장관에게 의협 입장을 보고했는데, 우리 입장을 최대한 의료계에 전달하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비서관도 장관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정부의 적정수가 보장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층진찰, 수술 전 교육상담, 만성질환관리제, 의뢰-회송수가 등 일차의료활성화가 사실 의협이 이야기 하는 진찰료 인상과 궤를 같이 한다”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복지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수가를) 더 주지만 의협은 일괄 30% 인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목적이 같다. 의견이 약간 다를 뿐”이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대화가 중단되면 복지부도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의협과 대화가 단절된다고 해서 정책 추진을) 멈출 수는 없다”며 “국민건강을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의료계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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