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송도 사례 예로 들며 공공병원 전환 긴급 정책협의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저지를 위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내달 4일 개원을 앞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며 정부가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에 필요한 공공병원의 역할로는 ▲분만, 재활, 등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질환전문치료센터 ▲관광지에 맞는 건강검진, 건강증진시설 ▲제주 4.3등 유가족을 위한 치유 센터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실제 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사례를 근거로 공공병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도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크게 빚어지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리병원 예정 부지(8만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비영리 국내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IBD)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송도에 비영리병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결과는) 인천시가 엄청난 논란을 빚은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병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가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송도 국제병원부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설립, 공공병원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또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지킬 수 있고 핵심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수 있다”며 “이는 공공재원의 투입과 지원이 거의 없는 제주도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나아가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세력간의 사회갈등, 제주지역 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소송전과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제적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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