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일이 단체 찾아 참여계획 확인…의협만 설명회 불참 등 시큰둥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대한의사협회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간협은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의협은 재능기부 형식 참여도 고려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면, 의협은 최근 열린 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도 불참하는 등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복지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진행한 커뮤니티케어 관련 보건의료단체 1:1 면담에서도 드러난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10개 보건의료단체와 1:1 면담을 진행했다. 모든 단체가 선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한의협의 경우 (수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전달하는 등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마다 2~3시간씩 면담을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한의협과 간협의 경우 각각 커뮤니티케어를 메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하길 원했고 다른 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만난 10개 단체들 모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자신들이 제외될까봐 적극적인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치협은 사회공헌형식의 방문구강관리사업, 한의협은 재능기부형식의 왕진서비스 제공, 약사회는 이미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는 약물이용 지원사업, 간협은 케어메니지먼트 관련 서비스, 물리치료사협회는 노인선호도가 높은 물리치료 제공, 작업치료사협회는 퇴원환자평가 등 참여 등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간협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독자 연구를 진행하고, 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노인환자들이 진짜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 설문조사를 해보자고 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이라며 “요양병원협회의 경우도 반대 보다는 사업에 뒤처지지 않게 내용을 공유해주길 바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결같이 이야기 하는 것은 선도사업을 진행할 때 자신들이 사회공헌활동 형식으로라도 참여할 테니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커뮤니티케어가 큰 흐름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에서 의협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원하는 것은 커뮤니티케어를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도사업은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선택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프로그램에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한의사나 물리치료사 왕진 내용을 포함시키고 지역 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별도 보상을 받지 않고 참여를 결정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지난 14일 오송에서 선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복지부와 면담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구상을 설명했지만 유일하게 의협만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할 지자체를 공모한 후 3월 중 선정심사를 진행하고, 4월 초 선정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노인 관련 선도사업의 경우 관심이 너무 많아서 탈락 지자체들 가운데 불만이 나올까 걱정될 수준이며, 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관련 선도사업의 경우도 노인에 비해 많진 않지만 관심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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