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질환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환자 부담이 큰 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진 부연구위원은 최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해당 연구를 진행했으며, 가구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추이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취약한 가구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비를 제외한 총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는 가구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6년 4.38%로 증가한 것.

김 연구위원은 “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이들 연구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비율은 정체 상태이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총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40%를 기준으로 건강상 문제 특성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살펴봤을 경우 중증질환을 경험한 가구의 2010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2%였지만 2015년에는 9.7%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입원한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같은 기간 6.4%에서 9.4%로, 만성질환을 경험한 가구 역시 같은 기간 0.9%에서 1.5%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의 경우 근소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감소한 반면, 그렇지 않은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총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40%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2010년 0.9%에서 2015년 0.5%로 감소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는 10.0%에서 12.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감소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비급여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중증질환을 가진 가구가 경험하는 의료비 부담 감소 정도는 작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입원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중증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특정질환에 대한 겅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질환 간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8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제가 폐지됐고 상급졍실 중 2~3인실에 대한 건보 적용이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