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몸집이 커진 만큼 연구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한다. 연구 역량은 심평원 핵심 사업인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된다.

심평원 조직 개편으로 심사평가연구소 산하에는 혁신연구센터가 신설됐으며 빅데이터부도 빅데이터실로 확대됐다. 연구조정실과 의료정보융합실만 있던 연구소 조직이 심사평가연구실, 혁신연구센터, 빅데이터실로 규모가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해 진행되는 연구에도 연구소 인력이 참여하고 연구소 자체 연구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심평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는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소장은 “심평원의 혁신성장과 건강보험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며 “기관의 핵심 업무 분야에서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부서에 이식하는 기능을 시행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개방과 협력에 기반한 열린 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형 연구와 플랫폼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공동연구는 위탁연구에 연구소 전문인력이 참여해 외부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플랫폼 연구는 연구소 자체 연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네트워크형 연구를 통해 연구역량과 시너지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특히 신설된 혁신연구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허 소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심평원 핵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연구 역량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상대가치, 분류체계 등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의 경우 내·외부 전문 역량을 네크워크 방식으로, 관리데이터는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건강보험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연구소에 편제했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이어 “연구소 내 혁신연구센터는 사업 부문 현업과 정책 연구기능을 연계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혁신 연구부를 신설해 편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평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사업부서와는 협업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여 현업 친화적인 연구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허 소장은 “현재는 제도적인 틀에 묶여 심평원이 갖고 있는 정보와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힘들다”며 “혁신연구센터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허 소장은 이를 통해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건강보험-민간보험 연계법 다뤄지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허 소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힘든 상황이니 3월이나 4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이 다뤄지길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게 검증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툴이 마련돼야 한다. 공동심사기구 설립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허 소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공단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을 유형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연계법 4개가 발의돼 있다.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심평원이 맡은 ‘권역외상센터 표준 운영체계 마련’ 연구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별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센터별 운영 기준 충족 여부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표준화 필요 영역 검토와 국외사례 고찰을 통한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제안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