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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조작에 자격 없는 직원 자녀까지…국공립병원 채용비리 심각

기사승인 2019.02.20  1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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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11건 수사의뢰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국공립병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11건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후 수사의뢰 된 36건에 포함될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약 3개월간 전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이외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의 적정성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가 총 182건 적발됐으며,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의료, 체육, 문화예술 등의 일부 전문직역에 여전히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한 36건 중 무려 11건이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경기도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채용에서 의료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자격 조차 없는 직원들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하고 최종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2월 채용에서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드러났다.

강원대병원은 2015년 채용 서류전형 시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서명해 적발됐다.

경기도의료원은 2018년 5월 채용에서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타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 소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은 수사의뢰는 아니지만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

또한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 외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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