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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청문 26일 실시 통보

기사승인 2019.03.13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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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확보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청문주재자로 선정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오는 26일 열린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주도는 오는 26일 청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청문주재자에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가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청문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진다.

제주도는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며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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