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저소득층 ‘비의료 입원환자’ 퇴원프로젝트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19.03.13  06:00:43

공유
default_news_ad2

- 복지부, 6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장기입원하는 저소득층 고령환자를 퇴원시켜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선도사업 지역 중 노인분야에 선정된 지자체 중 4~5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노인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

입원 중인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돌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퇴원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돌봄계획에 따라 의료, 이동지원, 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필수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개선, 냉난방 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노인장기요양, 노인돌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의료급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급여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췄으나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지역사회 자원과 역량이 결집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과장은 “내년에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빈곤층 노인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모형 개발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ad4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