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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녹지국제병원 계획서 전체 입수…“불법 의혹 사실로”

기사승인 2019.03.13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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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체 계획서 검토…“우회투자, 유사경험 부재 등 사실로 드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그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국본은 계획서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녹지그룹)의 유사사업 경험부재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이 실제 운영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런 의혹은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 위원은 “이런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며 “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은 이어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일본),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수록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은 “업무협약서에는 중국 BCC와 IDEA가 병원 의료진 채용, 운영지원 등의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하게 돼 있었다”며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통로를 담당하게 돼 있다”고 했다.

현재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변 의원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즉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는 행정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 계획서 전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심사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는 사업계획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장하려는 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개원 허가 철회를 재촉구했다.

공동선언에는 노동계, 시민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민중단체, 서울지역단체, 진보정당, 여성계, 종교계가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등을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

취소 청문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제주도는) 청문 절차와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고 한다”며 “ 그러나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가 졸속이고 묻지마, 부실심사였음이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또 깜깜이 청문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절차와 과정을 공개하고 즉각적으로 개원허가를 취소하라”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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