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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버닝썬 사태 막아라…국회, 식약처에 ‘물뽕’ 특별관리 주문

기사승인 2019.03.13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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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평당 장정숙 의원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해야…SNS 판매 상시 단속 필요”

강남 버닝썬 클럽 사태로 논란이 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속칭 물뽕) 등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출처:장정숙 의원 블로그)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먼저 “지난 2007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와 지난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한 결과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 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식약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대책만 졸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이,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해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앞으로는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류 단속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은 마약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 중독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였지만 이번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약물을 사용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GH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약물보다 오남용 위험성,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성범죄에 이용됐다”면서 “식약처는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됐던 약물들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해당 약물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이 가능토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 설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포털, 플랫폼 ID 차단보다는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고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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