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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심사’, 평균 479일…보험사기 수사에 무용지물

기사승인 2019.03.13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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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미결건수도 3만3892건…심사 제대로 안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의뢰로 진행하는 입원적정성심사를 너무 길게 진행해 보험사기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으면, 입원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장 의원에 따르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나 길어졌다.

장 의원은 또 대법원 판결에 심사 의견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불인정해 무죄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2018년까지 심사위원인 의사의 출석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작성자 출석비율은 68%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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