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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특수의료장비 인력기준 두고 내홍…평의사회, 영상의학회 비난

기사승인 2019.03.13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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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사 어려움 외면한 채 돈벌이 골몰…의협, 갑질 행태 중단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인력기준’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영상의학회가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에 대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평의사회에 따르면 영상의학회는 ‘MRI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 관리 방안 연구’라 심평원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MRI 품질관리 등급제’ 항목으로 ▲장비당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20점) ▲장비연한(40점) ▲장비정기점검(30점) ▲환자안전(10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라 ▲1명 이하 0점 ▲1명 초과~2명 이하 10점 ▲2명 초과~3명이하 15점 ▲3명 초과인 경우 20점을 배점하도록 하고, 장비 연한도 제조연월일로부터 10년까지 40점을 배점하고 이후 매 1년 초과마다 4점씩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또 MRI 품질관리등급제 실시의 배경으로, 뇌‧뇌혈관 MRI 급여화 확대 논의 과정에서 MRI 품질등급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차등 수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품질등급제를 이용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질 낮은 장비의 퇴출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것을 영상의학회는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평의사회의 지적이다.

이에 평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영상의학회가 동료 의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는 위기에 몰린 동료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 한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영상의학회가 잘못된 인력기준으로 고통 받는 동료 의사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정부시책에 발맞춰 10년 마다 장비를 교체할 여력이 없는 중소병원의 MRI를 퇴출시키고 동료 의사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MRI 당 전속 영상의학과 의사 4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품질관리평가를 영상의학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동료 의사들의 피해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또 “최근 발표된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영상의학과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16채널 이상 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를 고용한 종합병원에서만 폐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이 기준이 시행된다면 기존 국가 암검진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검진 기관들은 사실상 기존 검진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순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평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회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일자리 창출, 판독 교육 사업 등 눈 앞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동료 의사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극단적 특정과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평의사회는 영상의학회가 즉각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영상의학회는 동료 의사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주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기준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즉각 해당 시행령 개정 운동 및 피해 동료 의사 구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잘못된 MRI 품질 관리안 및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철회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사를 모든 회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영상의학회의 잘못된 대회원 갑질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영상의학회 관련 인사들을 각종 위원회 및 회무에서 배제함은 물론, 대한의학회 제명, 연수평점 제한, 윤리위원회 제소 등 무고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했다.

나아가 복지부에도 “영상의학회를 방패삼아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현재 무고한 의사회원들이 피해를 초래한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불합리한 인력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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