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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12월 시작

기사승인 2019.03.13  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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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 업무보고 통해 시범사업 계획 밝혀…요통·알러지 비염 등 12개 질환

한방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 우선순위로 꼽힌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등 12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연구진의 제안이다(관련 기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속도 내나…알러지 비염 등 대상 질환 12개).

공단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진은 급여 적용 우선순위 중 상위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안과 상위 12개로 확대하되 질환별로 생애주기를 제한해서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도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국 모든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1안과 일부 시도를 선정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한방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2안, 일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만 실시하는 3안이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현지조사로 1억5000만원 절감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지난해 1억5,0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내원일수, 입원진료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등 6개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지난해 3,561억원을 절감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절감한 부적정 진료비 지출은 3,819억원이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지난해 전산 심사 과정에서 부당 청구로 삭감된 진료비는 2,319억원이며 전문심사에서 부당 청구로 드러난 금액은 4,992억원이다. 또한 지난해 1,178개소를 현지조사해 드러난 부당 청구 진료비는 총 541억원이었으며 심사내역 재점검으로 113억원을 절감했다.

심평원은 최신 의학적 근거와 환자 중심으로 전산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프로세스 등 재정비를 통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으로 적발돼 약값이 인하되거나 특허만료의약품 상한금 인하로 지난해 절감된 약품비는 1,365억원이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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