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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사유 의료법 명시 개정안에 醫 “환영”

기사승인 2019.03.13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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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환자 선택 아닌 의료인 보호 목적…조속한 국회 통과 희망”

의료법에 진료거부 가능사유를 직접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8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불과한 유권해석의 법률상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사실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어 의료인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8가지 사유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8가지 사유에는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에 인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서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환자가 의사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한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석적인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도 진료거부가 가능한 사유다.

김 의원은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게 아닌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으면 한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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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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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의 2019-03-21 20:16:24

    환자단체에서 진료거부권이라고 왜곡하는데 현실은 의사신체보호권입니다. 의사는 자기 신체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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