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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커뮤니티 케어, 의료계 반대에 제동 걸리나?

기사승인 2019.03.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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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장단, 의협에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 허용 공문 발송…차질 불가피
박종혁 대변인 “사업중단은 강력한 투쟁의지 표출…상임이사회‧의쟁투서 논의”

의료계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중단과 커뮤니티 케어 불참을 대정부 투쟁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사업 시행에 있어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어제(12일) 오후 '투쟁의 방법 중 하나로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협회 상임이사회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논의해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단도 이번 투쟁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시도의사회장단의 이번 권고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체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역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리의 더욱 강한 투쟁의지를 보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단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투쟁 국면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만관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경우 의사회원 뿐 환자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복지부가 결코 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만관제 시범사업 중단에 앞서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현재 과연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한 번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지만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회원들과 진지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정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투쟁은 아무런 피해 없이 성공할 수 없다”면서 “살을 내주고 근본을 얻는 투쟁에 회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선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시도의사회장단이)우려를 표했다”면서 “사업이 계속 공회전하는 이유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의료이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가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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