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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때문에 쓴 비급여 비용도 보상

기사승인 2019.03.14  0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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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질병 치료에 지출한 비급여까지 보상범위 확대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5년에는 사망, 2016년 사망, 장애, 장례, 2017년 사망, 장애, 장례, 급여 진료비에 이어 올해 6월부터는 사망, 장애, 장례, 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도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실질적으로 질병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식약처는 “ 의약품 사용 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질병치료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높았다.

이혜선 기자 lh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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