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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받고 건보료 안내는 내국인 ‘얌체족’ 막는다

기사승인 2019.03.15  1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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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입·탈퇴 반복 막기 위해 가입 시 월 보험료 납부 의무화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식으로 건보료 납부를 하지 않는 내국인 얌체족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의규정은 건강보험 얌체족들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일 전에 탈퇴하는 편법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1일 부과 고지되는데, 이 점을 인지한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2일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후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탈퇴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들만 집계해도 총 83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가 총 30억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보험급여는 1인당 3년간 평균 372만5,000원이나 받아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동월 말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루어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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