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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와 인력난으로 생존기로 선 중소병원들

기사승인 2019.03.18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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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협 박진규 회장 “의료질평가 지원금, 중소병원에 피해만 줘”…간호인력 수급 방안 촉구

낮은 수가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들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공동회장은 지난 17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소병원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위영훈 충남대표, 박양동 공동회장, 이상운 의장, 장일태 공동회장, 박진규 공동회장

박 회장은 먼저 중소병원들이 현재 의료계 및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은 “중소병원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병원이 아니라 한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 대부분”이라며 “의료의 질은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는 싸고 접근성은 높다”고 전했다.

더욱이 “지역 중소병원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수 종별이자 한국형 의료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중소병원의 장점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저수가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로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지적이다.

박 회장은 “정부는 30~50병상 병원을 모두 대학병원처럼 꾸미고 싶은 것 같다”면서 “소아아동, 척추, 관절 등을 전문으로 하는 모든 병원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구비시키고 싶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그렇게 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건강보험에서 이를 위한 재정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낸다는 게 이유다.

박 회장은 “정부가 의료질을 평가하고 지원금을 주는데 이는 중소병원에 오히려 피해만 준다”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당직 규정이나 감염관리 규정을 자꾸 만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등 중소병원을 인위적으로 도태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박 회장은 “일례로 감염관리에 있어 일정 경력이 있는 의사와 간호가 필요하지만 한 베드 당 주는 수가는 1,800원에 불과하다”면서 “300병상 이상은 모르겠지만 30~50병상은 무조건 마이너스다. 중소병원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병협 이상운 의장은 “우리 의료가 실력적인 면에서 세계적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간호인력이 문제다. 간호인력만 시장에 적절히 공급된다면 중증환자, 응급환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없어 실력 좋은 의사들이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상종으로만 쏠리는 현 의료전달체계는 상종도 행복하지 않고 그 이하 종별은 말살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제도적 오류이자 정책적 실패다.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인력 배분 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더 심화되고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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