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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스마트 진료'로 시끄러웠던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기사승인 2019.03.18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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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김승희 의원 "지자체장, 대면없이 강제입원 가능' 취지 유권해석 부적절 지적
윤소하 의원 "스마트 진료, 원격의료 물꼬 트겠다 선언한 것…사각지대 해소 근거 내놔라"

18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이 도지사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8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여당 출신 전현직 도지사 세명이 재판 중인데, 복지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며 “이 중 이재명 도지사 재판의 경우 직권남용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지가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검경에서 복지부로 문의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의 대면없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런 유권해석이 재판에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유권해석이 복지부 취지와 다르게 보도됐다면 복지부에서 해명자료 등을 내야 하는데 복지부는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이런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18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유권해석 관련 자료.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자체장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의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 같다”며 “해명자료를 따로 내지 않은 것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 문재인케어 재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우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가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스마트진료’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가 드디어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원격의료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래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받아봤는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원양어선은 40척, 군부대는 76곳이라는 내용만 있고 결과가 없다. 이 정도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 횟수를 근거로 볼 수는 없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오진,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 등 국민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감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지난 18년간 시범사업이 부실했다. 앞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살핀 후 취할지, 버릴지 결정하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원격의료를 대형병원 위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 내려놨으면 한다.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트리거나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재정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 실행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보재정 건정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17년도 문재인케어 발표할 때 총 소요액을 30조6,000억원으로 추계했고 20조 정도 쌓인 건보 적립금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2022년 이후에도 건보 적립금은 10조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누적적립금이 많을 필요는 없다. 10조 정도 있으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그에 맞춰 보험료율, 국고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자한당 김승희 의원은 “건보 재정이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10조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변명”이라며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의료과소비 또한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로 분류된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 변경해 안과의사가 아니어도 각막 적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이미 테크니션에게 각막 적출을 맡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각막이식 대기자들이 많다”며 “최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안과의사들도 (각막 적출을 테크니션에 맡기는 것에) 동의했는데, 다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 해결해 각막 이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 (각막을 장기에서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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