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소아 인공혈관 부족 사태 원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서신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절대로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횡포가 원인”이라면서 “이에 오는 5월 WHO 총회에서 자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대한민국의 관료적 의료정책과 횡포’를 아젠다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고어사가 독점 공급하던 소아용 인공혈관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의 문제로 규정하고 5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아젠다로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어사가 대한민국에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한 것은 독과점 횡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한민국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고어사가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한 이유는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와 제조사에 부담을 주는 제조 및 품질관리(GMP)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어사가 공급을 중단하기 전인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인공혈관 수가는 46만원이었으며 이 시기 미국과 중국의 수가는 각각 약 82만원, 147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가격도 과하다고 판단, 추가로 19%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고어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3년 주기로 실시하는 GMP 실사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횡포도 부렸다”면서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고어사는 결국 지난 2017년 2월 대한민국에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고어사의 공급 중단 이후 의료계가 수술 중단 등을 우려해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고어사의 공급 중단 발표 직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를 비롯 의료계는 수술 중단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을 정부에 경고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약 2년 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2년 동안 인공혈관 공급 재개를 위해 고어사와 접촉했었다’는 발표를 했지만 고어사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사태의 핵심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절대로 아니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횡포가 원인”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낮은 수가로 인해서 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도 줄어들게 만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WHO에서도 심각하게 경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면서 “오는 5월 총회에서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이 주장하는 ‘다국적 의료회사의 독과점 횡포’를 아젠다로 삼을 게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대한민국의 관료적 의료정책과 횡포’를 아젠다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