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인수해 공공병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김세연 위원장이 공단 후원으로 ‘보험자병원 확충’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공단도 의료비 원가조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일산병원 외 또 다른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침례병원 인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한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가조사체계 필요성과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수 보험자병원 운영의 기대효과로 ▲의료부문 성장 ▲인지도 향상 ▲의료부문 비중 확대 ▲진료권역 확대 ▲새로운 서비스 확보 ▲진략적 시너지 효과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공단은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결과 산출되는 원가 및 각종 시범사업 결과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공단 일산병원이라는 단일 보험자병원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단이 하나의 보험자병원만 보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다수의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해야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을 활용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10~20개 정도의 많은 의료기관에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3개 병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단일 보험자병원 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보험자병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활용하고 있는 패널병원을 통한 원가자료는 정형화되고 제한된 정보인 반면 보험자병원을 통해 얻는 원가정보는 비정형화되고 내부자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정보”라며 보험자병원을 통한 원가자료 확보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책 디테일이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전 단계를 하기 위해서도 보험자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험자병원은 의료시스템을 건강보험에서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은 “보험자병원 확충 이야기가 나오면 국립대병원이나 공공병원을 활용하면 왜 안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보험자병원이 이들 병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보험자병원 확충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원가조사는 기준병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 모델을 다른 보험자병원 확충에 이용할 생각”이라며 “다만 보험자병원 확충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공단은 다각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보험자병원은 500병상에서 800병상 정도 규모로 3개 정도 확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자병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데, 보험자병원을 통해 표준원가 외 세밀한 원가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은 있지만 건보재정을 활용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야할 장애물도 아직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보험자병원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보험자 병원 추가 설립을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의 역할, 기능,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자병원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