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시민사회단체 “첨단재생의료법 등 즉각 폐기하라”

기사승인 2019.03.25  12:19:06

공유
default_news_ad2

- 첨단재생의료법·혁신의료기기법·체외진단기기법, ‘규제개악 3법’이라고 비판

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정부·여당은 의료기술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5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체외진단기기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 법안들을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으로 규정하며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 규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 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했다”며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의료기기법에 대해서도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했다”며 반대했다.

또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게 확인됐다”며 체외진단기기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며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등 140개 법안을 심의한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21
전체보기
  • 의사 2019-03-28 15:52:10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살기바랍니다.
    반대를위한 반대는 사양합니다.
    시민을위한 시민단체가 되여주십시요.삭제

    • 강신완 2019-03-25 17:08:53

      시민단체 뭐하는 집단입니까~? 어느정도 해야지~
      반대를 위한 집단으로 명칭을 변경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환자입장를 생각해봤는가~?
      나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대들은 모른다

      의원님! 여러분 첨단재생의료법 하루빨리 통과해주길 바랍니다삭제

      • 안영호 2019-03-25 16:30:41

        환자를 위하고..국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익단체의 교사를 받은 ..나쁜자들의 행동이다..
        뒷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할것이다..삭제

        • 이상현 2019-03-25 16:23:58

          저런것들 뒷조사해봐야함..
          말이 시민단체지 지 이익때문에 나온것들이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걸 왜 외국나가서 ㅊ료받아야하냐삭제

          • 전문가 2019-03-25 15:53:58

            약사님들 3일동안 약국문닫고 나오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시민단체가 아니라 약사 단체 인것 같네요삭제

            2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