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의료계와 소통 확대해 나가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향심사’라는 용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고려해 명칭도 ‘분석심사’로 바꿨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학적 근거와 환자 중심 진료비 심사체계 도입 등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혈압, 당뇨,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검사 대상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가 참여해 합의하는 ‘전문가심사제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단계 전문심사기구인 의료기관 분석과 중재, 심층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적 논의·심의기반 개발을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를 구성해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위원 추천도 요청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강 이사는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규 직제를 신설하고 지난해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개편 방안을 토대로 선도사업(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 업무 전반의 개편 검토, 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전문학회의 참여를 이끌겠다고도 했다.

강 이사는 “의협의 협조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계와 소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와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각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개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지역 의료단체 등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학회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기존에도 경향심사가 있었는데 평균 진료비가 낮은 기관은 심사를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개편되는 심사체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며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분석심사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심사기획실은 올해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가치심사운영부, 가치심사개발부가 속해 있다.

이 실장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석심사 대상을 종별로 확대하든지 질환을 확대하든지, 2~3년에 걸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신 의학적 근거, 환자 중심으로 전산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침도 개정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심평원 원주 완전 이전…심사위원 심사 이원화 방안 검토

평가체계도 가치기반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강 이사는 “가치기반 보상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를 위해 의료 질 향상 목표 중심의 평가지표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평가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평가뱅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평가 수행체계 전반에 대한 표준화, 자동화 확대를 추진하고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정보 수집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뱅크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총망라한 평가지표 정보센터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하면서 예상되는 심사위원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 심사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 제2사옥 완공으로 오는 12월 서울에 남아 있던 인력이 모두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다.

강 이사는 “제2차 원주 지방이전 시 상근심사위원 퇴직이 우려돼 위원 심사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심평원 서울지원 등 일부 사무실을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지방 이전으로 현직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 근무지와 원주 본원 간 이동 거리와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원주 이전 시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충원을 위해 의약단체, 학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임원과 상근심사위원을 주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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