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수탁 심사 이후 국민 의료비와 민간보험업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심평원이 자보 수탁 심사로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객관적인 분석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 자보 진료비 절감효과 산정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환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자보 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11일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보 진료비 수탁 심사 전후 진료행태 변화와 진료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또 환자 단위 추적심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한다.

특히 자보 심사를 심평원이 맡은 후 진료비 절감효과가 민간보험사 손해율과 보험료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환자 수와 사고 건수 등 진료비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자보 수탁 심사 전후 직접적인 진료비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한다.

위탁 전 향후 치료비, 합의금 등 간접비용 지급기준과 비용산정, 심사처리 절차, 방법 등이 위탁 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연구 대상이다.

또한 효율적인 자보 심사를 위한 보완점과 사고다발환자 모니터링 등 자보 수탁 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자보 심사 위탁을 통한 진료경향 변화와 경제적 실익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이 요구된다”며 “자보 수탁 심사 기간이 5년을 경과했으므로 심사제도 정착으로 확보된 심사 데이터를 활용해 계량적, 비계량적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수탁 심사 후 보험소비자 체감효과와 소비자 환원 등에 대해 국회 등 대외기관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민간보험사와 연계한 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객관적 효과와 피드백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자보 수탁 심사 이후 진료비 변화와 수탁 심사를 통한 국민과 보험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실익에 대한 객관화된 성과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보 심사 발전방안과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