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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종합계획에 투쟁 예고로 맞불 놓은 의협

기사승인 2019.04.13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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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에 의견서 제출…“집단행동 이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되돌릴 것”

의료계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우리 13만 의사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강력히 거부하며,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3년까지 총 41조5,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케어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 등이 담겼으며 특히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진료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가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진료의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 환자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라면서 “결국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공급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금번 계획안에서도 적정수가의 개념 정립 등 공언(公言)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란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말하면서, 정작 필요한 노인정액제는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한 연령을 올리는 등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쓰지 않는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왼쪽)이 12일 건정심 회의에 앞서 복지부 정윤순 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를 방문, 이같은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견서 전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획안은 의료계가 봤을 땐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면서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없이 계획안이 진행되면 몇 년 안에 의료시스템이 무너져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심도 있게 고민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약 건정심서 의결이 될 경우 (의료계는)바로 투쟁으로 돌입할 것이다. 집단행동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반드시 되돌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려 종합계획을 재검토하는 협의체가 만들어 질 경우 협의체 참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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