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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단이 결국 화 불러…발목 잡힌 '건강보험 종합계획'

기사승인 2019.04.13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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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이틀만에 건정심 상정되자 "검토 시간 부족" 지적 이어져…재정대책 부실 문제도 질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보건복지부의 ‘독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지 이틀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을 열어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당초 공청회까지 마친 종합계획에 대해 무난한 의결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복지부가 종합계획 의결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약 1년 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 7차례에 걸쳐 건정심 소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위원들은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 건정심 위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복지부 독단이 이런 상황을 불렀다”며 “복지부는 소위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지만 가입자 측에서 의견수렴과 발표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각계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의견이 발표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일정이 촉박해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정부 안대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대책 같은 경우 소위에도 마지막까지 자료공개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재정대책 부실과 더불어 이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종합계획에 대해 특히 가입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며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내부 의견수렴 시간이 부족해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역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상정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중증환자 적극진료 및 입원 보장 일당 정액수가 조정 ▲입원료 체감제 적용 개선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요양병원이 진료 가능한 중증질환자를 진료했을 때 수가를 높여주고 요양병원 간 환자 돌려막기를 막고자 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건정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 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지 않고 수가 인상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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