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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사태,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앞당길까?

기사승인 2019.04.17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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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의무화 담은 환자안전법, 법사위 계류중…복지부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조작‧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를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찰은 지난 2016년 8월 출산 후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케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혐의로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당차병원은 사건 당시 의료진이 아닌 행정담당 직원이 병원장에게 당시 사망사고를 보고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의료진이 별도로 올린 의료사고 보고는 결재 누락으로 병원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으며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을 판독한 전자의무기록 삭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초미숙아상태였던 신생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낙상을 시인하면서도 낙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질병이 사망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생아 사망의 원인을 놓고 낙상을 주장하는 유가족 측과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의료기관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내 사망 등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 신생아 사망 당시 분당차병원이 중대 환자안전사고로 보고했다면 3년이 지나서 사망 원인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또한 중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달리기도 했다.

단서는 의무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무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제도가 도입초기임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법에 규정돼 있다”며 “사망 등 중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토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으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법사위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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