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정부와 협상 중단한 醫, 대화 재개 먼저 손 내미나

기사승인 2019.04.18  06:00:39

공유
default_news_ad2

- 의협,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통해 ‘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 제안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한 대한의사협회가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입장을 통해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먼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정부 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 위한 ‘(가칭)의료 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같은 날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협의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안전한 진료 환경, 적정수가 보장 등 모든 의료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의 구체적 형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을 총 망라해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 성격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지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투쟁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분명 정부도 움직일 것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협상 중단 기조를 유지하던 의협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한 의협이 의료제도를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중인격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면서 “정부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요구하기 전에 의협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의료제도를 논의하는 자리는 많다”면서 “수틀리면 매번 보이콧, 탈퇴를 이야기하는데 새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의미 없는 새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존이 협의체라도 제대로 참여하라”면서 “의협의 협의체 불참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7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ad4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