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출범 결의문 발표 예정…“정부, 국민건강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 들어야”

의료계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앞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최종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초 ‘출범 결의문’을 발표한다.

의쟁투는 “현재 찬사를 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돼 온 것”이라며 “의사들은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행정적 탄압, 그리고 국민 일반이 누리는 자유의 제한과 박탈 등 지옥 같은 옥죄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토로했다.

의쟁투는 이어 “의사들은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행정적 탄압, 그리고 국민 일반이 누리는 자유의 제한과 박탈 등 지옥 같은 옥죄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왔다”면서 “찬사 받은 건강보험제도는 그렇게 의사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돼 온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쟁투의 생각이다.

의쟁투는 “이제는 지쳤다. 정부도 우리 의사들을 버렸다”면서 “더 이상 희망도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다”면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의료 환경을 우리 손에서 끝내야한다. 미세먼지를 깨끗이 밀어낼 거센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면서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쟁투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한다”면서 “우리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정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쟁투는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의학적 판단이 최우선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즉각 멈추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전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불법 의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일차 의료기관부터 시작돼 붕괴돼 가는 의료공급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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