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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선 신경과, 왜?

기사승인 2019.05.11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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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약 ‘일당정액제 포함’시 요양병원서 치매치료 불가능…"치매국가책임제 역행"
신경과학회 등 "요양병원 운영상 문제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결코 좌시 못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에서의 치매약 처방을 일당정액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요양병원 건보 수가체게 개편안’을 의결하자 신경과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요양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매약을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할 경우 제대로 된 치매약 처방이 불가능해 요양병원에서는 제대로된 치매치료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10일 ‘요양병원 치매약제 처방은 특정항목 행위별수가로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별도 산정하던 치매약제를 분류군별 약제 청구빈도 및 투약내역 등을 고려해 환자당 877원∼1,015원 수준의 일당정액수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신경과는 “수가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특정항목 행위별수가로 처방되고 있었던 치매약제를 일당정액제에 포함시킨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경과는 “이것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치매환자 진료는 물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요양병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의료적 관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치료제의 2018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성분 및 제형에 따라 1일 소요비용은 1,292원에서 2,106원으로, 일당정액제에 포함된 금액 877원∼1,015원 수준은 치매치료제 성분을 단일제로 투여했을 때의 하루 투약 비용 금액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는 “더욱 심각한 것은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는 병용 필요성까지 있어 개별 성분의 급여 대상 환자군 조건을 충족했을 때 두 개 성분까지의 병용이 요양급여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포괄수가에 포함된 금액 877원∼1,015원 수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두 개 병용 시 투약 비용 금액과 비교하여 1/3에도 못미치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경과는 “이번 요양병원 수가 개편은 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및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됐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개편으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약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경과는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는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원한다면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키는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개편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국민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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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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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숙 임상병리과 고인물 2019-05-13 12:19:36

    황복기를 찾습니다삭제

    • 시민 2019-05-12 10:52:16

      현재 의료계의 기득권이 의사가 아닌가!
      현 요양병원 상황으로 만든 의사들은 각성하라!삭제

      • 맞는 말 했다. 2019-05-11 11:27:30

        요양병원이 예전의 요양병원이 아니다. 이제 고려장 같은 요양병원은 대도시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커뮤니티케어 한다고 지랄하는데 환자들 퇴원시키려고 붙잡고 얘기해도 안 나간다. 다른 요양병원으로 갈 뿐이다. 이번 정부는 뇌가 없거나 심장이 없거나 둘 다 없는 것이 분명하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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