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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조9000억 필요하단 의사 양성 비용, 국가 지원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05.13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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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은배 교수 “전공의법 만들어 수련 관여시 지원 당연”…우선순위 및 필요 전공의 수 산출 필요
김주경 입법조사관 “직종간 형평성·국민정서와 맞지 않아…국고보조 대상·공익적 효과 명확해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수련병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의료계가 의사양성 비용의 국가 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지원 방안 및 대상에 대해선 다소 이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비용 등 의사양성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1조8,928억7,928만원으로 추계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의과대학 교육비용 및 교육현황 조사’ 중간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3,835만원(7개 대학 표본)으로, 가장 비용이 높은 곳은 7,311만원, 낮은 곳은 1,878만원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은 총 5,863억7,150만원으로 의예과가 1,172억7,430만원(3,058명×2개 학년×3,835만원×0.5(의학과의 2분의 1)), 의학과가 4,690억9,720만원(3,058명×4개 학년×3,835만원)이다.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은 2018년 기준으로 1조3,065억778만원으로 추계됐다.

내과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은 전공의 급여(4,993만원)를 비롯 지도전문의 지도경비(2,981만원), 행정직원 급여, 수련활동 경비, 운영 경비 등 8,266만원(병원 사정 따라 다를 수 있음)이며, 여기에 인턴(3,204명)과 레지던트(1만2,600명)를 합한 수를 곱하면 총 1조3,065억778만원이었다.

문제는 의과대학 교육은 개인이, 전공의 수련비용은 수련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전공의 수련에 있어 국가가 메디케어를 통해 70%(직접 지원 20%, 간접 지원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메디케이드와 기타 민간의료보험에서 지불한다. 병원 부담은 없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30%이상을 부담한다.

일본은 지난 2004년부터 졸업 후 의학교육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초기 임상연수(2년) 비용 10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100%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게 양 교수의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소비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화이므로 가치재로 분류되고 가치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의학교육은 사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높은 영역이다. 이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법까지 만들어서 (수련병원들에)어떻게 수련을 시키라고 관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재정)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원 재원에 대해선 ▲전공의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예산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험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 비용 국가 지원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사 양성 공공지원 방안 수립과 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국회에서)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은백린 병원평가부위원장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병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전공의들이 무제한 시간 외 근무를 통해 수련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수련병원들이 수련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면서 “하지만 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근무시간의 상한이 정해졌기에 전공의들이 수련비용을 분담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생긴 반면 수련교육 강화로 인해 수련기관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 부위원장은 “양질의 전문 의료인 양성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하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공의 인건비 뿐 아니라 지도전문의 인건비, 수련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수련 규모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역량 중심의 전공의 프로그램 및 평가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원방안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양성비용의 국가 지원에 앞서 의료계 안팎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은 부위원장은 “(의사 양성비용의 국가 지원은)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각 전문 과목별, 병원별, 직능단체별로 요구도가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한 번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수련비용이 지원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전문과목별 수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며 “1회성 지원만으로도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초기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격히 적은 재원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한 가지 방법론을 택하기보다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복합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이 수련병원다운 모습이 되려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라는 큰 덩어리가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앞서 의료계가 실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문의 수를 제대로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 이우용 학술이사는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의 수를 모른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는 각 병원의 수요에 의해 정원이 결정되고 많은 학회들이 자신들의 힘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전공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용납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는 “일부 학회 및 병원의 파워와 이득에 의해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은 과감히 정원을 회수해 잘하는 병원에게 그 정원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의사 양성비용 국가 지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내과 전공의 1인당 교육 수련비용 약 8,300만원 중 5,000만원 가량은 전공의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격이 있다”면서 “사용자 측인 병원이 임금근로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부분을 교육수련비용에 포함시켜 과다 계상하면 비용전가(cost shifting)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공의의 절반 정도가 개원가로 진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개원의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형태의 의원을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바, 여러 전문가 중에서 의료업에 진출할 전공의에 대해서만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직종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일반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고 헸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의사 양성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조사관은 “국고보조 대상이 수련병원인지, 전공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을 통해 어떠한 공익이 창출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수련과 관련한 의료 질 평가 지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조사관은 “(교육 수련에 관련한)의료 질 평가 지표가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라며 “이 지표대로라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더 많은 금액을 따내려는 병원들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의료 질 평가가)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평가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수련병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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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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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 2019-05-14 10:57:00

    '전공의 절반이 개원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다. 그러므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논조인데,
    그렇다면 국가가 개인사업자에게 왜 개입해서 통제를 하나?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왜 침해하나?
    공익이 창출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슨 근거로 국가는 개인사업자 의사를 간섭하나?삭제

    • 김명숙 임상병리과 고인물 2019-05-13 12:09:52

      황복기를 찾습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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