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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혈액검사 전면 실시' 선포한 한의협…"법적대응 불사"

기사승인 2019.05.13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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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 전개 선언…'범한의계 대책위’ 출범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오는 6월부터 혈액검사를 포함한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한의협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우선 “혈액검사는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원에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원에 가면 싼 값에 혈액검사가 가능하지만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보험적용이 안 돼 비용이 적지 않다”며 “특히 한의원의 혈액검사 샘플은 수탁기관 거절로 제대로 된 혈액 검사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하반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어 간이 나빠진 것인지 간이 나쁜 환자가 한약을 먹고 간이 나빠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첩약 먹기 전후 검사를 통해 비교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은 한의원 혈액검사 보험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협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 현실로 인식할 수 있게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에도 이 데이터를 제출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서도(의과와의) 형평성에 입각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혈액검사 샘플을 자유로이 의뢰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와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며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정확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혈액검사 대중사용 운동과 더불어 휴대용 엑스레이 선도사용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대한의사협회가 고소 고발을 남발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추나요법 활용을 위해 휴대용 엑스레이를 쓰는 것이 국민건강에 유익하다는 근거와 법적으로 한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로펌에서도 받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의사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고발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은 휴대용 엑스레이다. 그래서 선도사용 운동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고발을 감수할 의지를 가진 한의사들만 모여 휴대용 엑스레이를 쓰겠다는 것이고 사전에 충분한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발이 들어오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에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실제 추나요법 해서 쌓이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 생기는 위해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범대위)를 결성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한의계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엑스레이 사용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면서 “황당할 따름”이라고 평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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