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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간호사의 절규…“환자 오더까지 간호사가 하는 게 현실”

기사승인 2019.05.13  12: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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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 토론회서 의료인력 부족 호소…"의사들 다 어디로 갔나"
'전공의법 시행 후 인턴 업무 간호사에, 경력간호사는 PA로 차출'…"의사 없는 상황도 많아”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를 논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법 시행 등에 따른 의사 부족 문제가 열악한 간호사 근무환경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법에 따른 인턴, 전공의의 근무시간 감소로 이들이 하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왔고, 이런 와중에 3~5년차 능력있는 경력 간호사는 PA로 차출되는 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호소가 줄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자유한국당 윤종필,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 간호사의 노동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20년차 간호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 사례 발표자로 참석한 한 상급종합병원 20년 경력 간호사는 의사 수 부족이 간호사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호사는 “(전공의법 시행 등으로 인턴,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현장에 의사 인력이 없다. 부족한 의사들의 업무는 그대로 간호사업무가 된다”며 “혈당체크 등 원래 인턴과 전공의가 하던 업무들이 이미 간호사에게 많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3~5년차 경력 간호사의 경우 의사들이 PA로 데려간다. 미칠 것 같다”며 “수십년간 병원은 많아진 것 같은데 도대체 의사는 왜 계속 없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간호사는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영역, 간호사영역 따지는데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의사 고유영역인 환자 오더까지 간호사가 관여한다”고 밝혔다.

이 간호사는 “1~2년차 의사가 오더를 내면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경력 간호사가 걸러주길 바란다”며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되면 (걸러내지 못한 경력 간호사에 대해) 능력없다는 평가를 내린다. 오더권은 의사에게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간호사는 간호사가 의사업무 외 약사업무까지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호사는 “복약지도와 같은 약사업무까지 간호사가 한다. 퇴원약인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에 대한 복약지도도 한다”며 “심지어 알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약을 빻아서 주기까지 한다. 환자는 소리지르고 있는데 안해줄 수가 없다. 빨리 해주고 다른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간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려면 모든 병동에 다 적용해야 한다. 이는 간호사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우리 병원은 2개 병동이 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중증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다른 병동 중증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중환자를 왜 간호사가 많은 곳에 입원시키지 않느냐고 병원 측에 따져봐도 바뀌는 부분이 없다”며 “그래서 요즘은 사직하겠다는 간호사가 나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보내주기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간호사는 “이렇게 할거면 영국처럼 국가에서 모든 병원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간호사가 이병원, 저병원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신규 간호사 가르쳐도 공무원, 약사, 전문간호사로 다 빠져나간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안된다면 의사들의 권한 일부를 다른 직종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의사 수 부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의사 권한에 대한 간호사 위임이 불법이라면 이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이런 논의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제언이 나왔다.

병원간호사회 박영우 회장은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수립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간호사의 주요 이직 사유 중 하나가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이다. 최저임금과 최대임금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지고 있다”며 “또한 간호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기관보다 의료기관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신규간호사 평균연봉의 최대-최소 연봉차는 ▲2011년 2,192만원 ▲2013년 2,510만원 ▲2015년 2,632만원 ▲2017년 2,630만원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간 임금격차 역시 ▲2011년 377만8,000원 ▲2012년 391만7,000원 ▲2013년 398만3,000원 ▲2014년 405만1,000원 ▲2015년 410만9,000원 ▲2016년 425만8,000원 등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과 안정적인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 휴일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한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신규 간호사 교육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신규 간호사가 이직을 하면 병원장도 힘들다. 사회구조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다. 신규 간호사 교육을 통해 이들이 환자와 마주치기 전 중간단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간호인력 여유 TO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수가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원내에서 폭력, 폭언을 일으켜 (간호사 등을 함들게 하는) 악성환자 퇴원 문제도 공권력 개입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간호사 문제는 인력, 환자안전, 국민 비용부담 등이 다 연결돼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다.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병상, 의료인력, 전달체계 등을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 야간전담간호사 관련 수가개편을 위해 보험국과 집중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신규간호사 대기 순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마무리 해 빠른 시일 내 실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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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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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2019-05-15 01:47:49

    결국 또 이기적인 대한민국 의사가 문제네요.

    도수치료하라고하면 손을 벌벌 떨던데 도수치료도
    의사 자기꺼라고하고 교과과정도 없는거 다아는데ㅎㅎ국민가지고노는거지 부끄러운줄알아야지

    방사선사는 의사한테 권한 다 빼앗끼고 엑스레이도 의사는 찍어도되고ㅋㅋ

    간호사는 매일 의사 비서마냥 일시키고 커피도 타오라고하고ㅋㅋ의사들 부끄러운줄알아야지ㅋㅋ

    이거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의료수준.

    의료계는 특히 직역간 팀어프로치인데 대한민국
    의사들이 있는한 우리나라에선 이루어질수없다.

    좋겠다 국영수잘해서 세상을 가졌네삭제

    • 한국사회에서의 간호사로 살아간다는 건 2019-05-14 21:49:07

      기사 내용이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네요.
      간호학생을 늘리면 공급이 늘어나니 간호사의 처우는 더 낮아지겠죠.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해왔는데... 지금은 이 한국사회에서 옆집 이모인양 취급받고 간호사일이 아닌것까지 해내야만하는 이 병원, 이 사회에서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합니다.
      정계에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의사나 조무사에 비해 적다는 게 서글프고 그래서 저희의 입지가 자꾸만 위협받고 있는거라 생각이 드니 화가 나네요.삭제

      • 간호사 2019-05-14 18:07:08

        기사내용이 사실입니다.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되면 1~100까지 간호사가 챙겨야하는게 현실입니다. 그 안에 태움이라는 문화까지 겹쳐지면 남아나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근본대책이 논의되지않는 이상, 간호대학교만 증설한다고해서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좋은 인재는 다 해외로 나가거나 임상 외 간호사로 나갈듯합니다. 문제는 의료인의 피로도가 곧, 국민들의 생명과 안녕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삭제

        • 이어서 쓴다. 2019-05-13 13:09:04

          의사가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어느 선진국에서 하루 100명 씩 환자를 보냐?
          의사 혼자 그 환자를 보는게 아니라 간호사,방사선사 등이 같이 그 환자를 보는
          거다. 결국 몸빵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정부는 다른 직종은 주52시간 근무를
          강요하면서 의료계는 그냥 보고 있는거다. 거지마인드에 아는 것도 없는 공무원
          들이 정권눈치보면 그냥 시간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거지. 간혼 뭔가 하고 싶은
          애들 (정권 등에 없고 출세바라는애들)이 현실 모르는 정책만 쏟아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인데 이런 식으로는 답없다. 몸빵에 대한 수가없으면 답없다삭제

          • 이건 내가 답을 안다. 2019-05-13 13:05:46

            의료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거지 수준이라 해결이 안되는 거다.
            다른 직종 40시간인데 전공의는 80시간인 것도 웃기는 상황인데 이정도만으로
            간호사 근무강도가 증가했지. 이게 뭔 말이냐면 의료인력의 어느 한 직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풍선을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
            처럼.
            정부가 건강보험료 걷은 거 말고 세금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야 답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거지마인드로는 답이 없다. 고령화사회에서 의료 부담은 증가할텐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삭제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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