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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회계관리기준’ 강화 추진

기사승인 2019.05.14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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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맹성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회계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맹 의원은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맹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 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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