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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료계는 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나

기사승인 2019.05.15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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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범위 침범 및 저선량 엑스레이 유효성‧안전성 지적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는 넘는 행위일 뿐아니라 저선량 엑스레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은 그 면허에 부여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가 기소된 한의사 사건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돼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상으로는 10mA/분 이하의 방사선 기기라 할지라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전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검사기 시연에서 검사 시행 및 검사 해석에서도 오류를 보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한의사들이 엑스선 장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또 한의계가 언급한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 역시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계는 법적다툼이 있더라도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10mA 저선량 엑스레이를 통해 추나요법의 효과를 검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 역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아무리 방사선 피폭이 작아도 필요 없는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거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면서 “단순히 환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진단과 치료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엑스선 검사를 하는 건 환자의 방사선 피폭만 증가시킬 뿐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이어 “검사는 촬영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판독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선량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가 환자는 물론, 검사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개인선량계 초과자 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의 선량초과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제대로 방사선 차폐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경우 저출력 기기라도 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사들이 저선량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게 환자는 물론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정형외과 의사들도 같은 지적이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진료실에서 엑스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에게 방사능 피폭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선의 위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시켰고 이에 대한 국제적 사법 판단은 우리 정부의 의견이 옳다는 해석이 있었다”면서 “방사선의 인체 유해는 철저히 알고 대비해야 한다. 사고에 의한 누출에 대한 결과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기기로 척추와 같은 신체의 깊은 부위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형외과 한방대책위는 "척추 같은 부분까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mA 이상의 전류를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만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0mA 양의 방사선이 사용되려면 반드시 격리 차폐된 공간에서 방사선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게 정형외과 한방대책위의 지적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의 경우 정확한 판독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한의협 김계진 홍보이사는 “혈액검사의 경우 10년 전보다 현재는 더 적은 혈액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나. 방사선도 마찬가지”라며 “방사선량이 적어도 기계가 점점 더 성능과 기능이 좋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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