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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비용 담합한 충주시치과의사회, 공정위 제재 받아

기사승인 2019.05.15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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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에 치위생학과 실습생 개별 채용 금지 및 온라인 광고 등 제한…시정명령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치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충주시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원, 2014년에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사들에게 통지했다.

또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충주시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 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광고 등)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충주시치과의사회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 행위 및 회원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 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재발방지명령과 소속 회원사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 타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이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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