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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료기관’ 통한 금연지원사업, 총체적 난국

기사승인 2019.05.15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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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중복참여‧방만한 예산사용 만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을 통한 국가 금연지원사업이 무분별한 중복참여, 방만한 예산 사용 등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연지원사업 간 연계 미흡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부정적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정적 등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금연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주요 사업을 집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금연지원사업 규모는 2015년 담배가격 인상 후 기존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 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4년 7개 사업 228억원에서 2015년 13개 사업 2,548억원으로 11배 증가된 후 2,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과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두 사업 간 운영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돼 있고 연계되지 않아 금연보조제와 치료약물의 동시 처방에 따른 오심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금연 클리닉 사업 반복 참여자에 대해 건보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사업과 연계가 미흡해 금연지원사업 효과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두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총 30만9,595명이었으며, 많게는 15회까지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참여자 A씨의 경우 2016년 6월 29일 당일에 보건소와 병원을 각각 방문해 니코틴패치 14일 분량과 바레니클린 14일 분량을 동시에 지급받는 등 동시처방 사례도 총 6만6,635명이나 됐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보 지원사업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의 허점으로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를 과다 처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건소별 금연보조제 계약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예산절감 기회를 잃었다”고 평했다.

감사원 확인결과 202개 보건소에서 총 2,168명에게 5만1,871장의 니코틴패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건소별 금연보조제 계약단가 차이는 최대 7,576원에 달했다.

건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약물 바레니클린은 12주 투약을 권장하는데도 8~11주 투약만으로 프로그램 이수 처리하거나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단순 이수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업 효과가 저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학교흡연예방사업의 경우 의사 처방없이 학생에게 니코틴패치 등을 지급하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으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지적사항 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말 발표예정인 금연종합계획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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