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인택 국장 “제약산업, 케미칼에서 바이오로 전환…연 4조원, 눈먼 돈 안되게 할 것”

“향후 10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은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달렸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제약산업의 중심이 이미 케미칼에서 바이오로 전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혁신전략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임 국장은 이런 부류의 ‘투자형’ 혁신전략 발표 후 뿌려지는 정부 지원이 소위 ‘눈먼 돈’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혁신전략을 통해 지원되는 재정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혁신전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임 국장은 “(정부가 장기과제나 정책을 발표하면 지속가능하냐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거나 정권이 바뀐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약산업 트렌드는 이미 바이오 분야로 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추진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힘든 산업”이라며 “때문에 정부가 나서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관련해) 지금까지 복지부가 업계와 국민들에게 많은 요구를 받아왔다”며 “이번 혁신전략은 수많은 요구들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답을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번 혁신전략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 추진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러 전문적인 분야들에서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혁신전략 추진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상 신 기술 도입 등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원격의료 등 사회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는 방안을 고민했다고도 했다.

임 국장은 “혁신전략을 준비하면서 발표 후 사회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이나 웨어러블 도입 등은 현행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혁신전략을 두고 원격의료 전단계라는 우려도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원격의료를 전혀 담지 않기로 했다”며 “신 의료기기와 관련한 부분도 대면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보사 사태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국장은 “과거 황우석 사태를 생각해보면 그 후로 10년 이상 관련 시장이 죽어버렸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인보사 사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문제이지 (바이오헬스 산업)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사태의 본질은 연골세포와 신장세포를 구분하지 못한 회사의 잘못과 허가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 시스템 문제 등 두가지”라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전략을 통해 연구 노하우가 있는 의료기관에 구성하겠다고 밝힌 ‘미래의료 선도사업단’은 최종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상위버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현재 연구중심병원사업은 2023년 종료된다. 이후 연구중심병원은 인증제로 전환해 30여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미래의료 선도사업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중심병원 2단계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늘어나는 연구중심병원 중 미래의료 선도사업단을 구성하는 기관이 생기는 등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빅데이터 생성을 위한) 데이터중심병원, 미래의료 선도사업단 등 의료기관이 할 역할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국장은 이번 혁신전략 실현을 위해 연간 4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운영에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혁신전략에 투입되는 재정이 소위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을 어떤 뱡항으로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능력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가 플랫폼과 기본자산이 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과제가 짜여질 것”이라며 “원천기술을 만드는 연구에 재정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국장은 “(재정이 지원된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할 경우 연구참여 제한 등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처럼 실패와 상관없이 많은 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돈을 집중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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