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병원협회가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계 진료비 수익은 증가했지만 그만큼 의료비용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수익보다 감염관리 등에 지출한 의료비용이 더 많아 오히려 경영 상태가 악화된 병원들이 많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1차 수가 협상에서 표면적으로는 보장성 강화로 병원계가 이익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건가보험 청구액 증가)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실제 공시된 (병원의) 회계자료를 살펴봤는데 의료수익은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그만큼 증가해서 전체적인 경영상황은 오히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8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비는 39조1,008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6.2% 늘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4조33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2%나 증가했다.

하지만 병협이 국공립병원 위주로 43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은 7% 증가했지만 의료비용은 7.5% 증가해 이익을 내기는커녕 적자를 기록했다.

송 부회장은 “현재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에서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부회장은 “전체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하고 발전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변화도 있었지만 메르스 사태, 감염관리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공사 비용 등 투자에 대한 보상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송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입장이 다르다. 지역에서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