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의 다른 이름인 ‘스마트의료’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를 발주해 주목된다.

스마트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스마트의료 도입을 위한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시범사업 종합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후 ‘원격의료 종합대책 마련’을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가 스마트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스마트의료가 원격의료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용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다양한 시범사업 역시 복지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것들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통해 “ICT와 진단기기 발전으로 스마트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됐다”며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맞는 스마트의료 도입을 위해 사업별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여러 지표를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스마트의료사업 성과를 일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 내실화·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개발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 도구 및 평가지침 개발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 등을 명시했다.

특히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해 “현재 시범사업에서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안정화·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며 본사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제기해야 한다”며 본사업 가능성을 담았다.

또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는 ‘근거에 기반한 원격의료 추진 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복지부와 타부처의 원격의료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원격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좋을 경우 원격의료 본사업은 물론, 원격의료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며, 예산은 8,000만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