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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SGR, 공급자에게 독 될까?

기사승인 2019.05.24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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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신현웅 실장 "SGR 반영한 환산지수, 공급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냐"
기자간담회 열고 중장기 연구 필요성 강조…6월부터 새 모형 개발 연구 돌입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시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이 반영되자 공자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SGR을 수가협상에 활용하기 시작한 게 2020년도가 처음은 아니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분까지 진료비 증가율에 반영되다보니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도 23일 서울 당산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SGR 모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협상 구조가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협상의 신뢰를 위해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SGR 모형을 써야 한다”며 “SGR 모형이 (공급자단체를) 옥죄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매년 수가를 인상하는 게 공급자단체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불리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신 실장은 “큰 틀에서 개선 모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상대가치나 환산지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네 가지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서로 간 합의를 보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의료기관들의 충격이 컸던 것 같다”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이를 받은 의료기관도 있지만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받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최저임금 효과가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측 하되 그걸 반영할지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중심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이에 SGR 모형에 대한 문제 등 현행 보상체계 구조 내에서 환산지수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6월부터 중장기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신 실장은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났던 유형은 수가를 낮추고 수익이 덜 났던 부분은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격차가 커져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는 환산지수 문제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다양한 보상체계와 연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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