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오는 2025년까지 연 4조원을 투입해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며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보여준 행보는 신약 및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였다”며 “인보사케이주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한 검증 없이 코오롱에 백억원이 넘는 연구지원과 함께 임상시험,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미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30일로 60일인 중국이나 유럽보다 2배나 짧다”면서 “안전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엉터리 신약과 의료기기를 우선 심사제로 통과시켜 국민들을 마루타 삼겠다는 정부 정책에 기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부분도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환자를 케어하고 건강증진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며 “4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을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도 않은 전략으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허상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인력부터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신약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의료정보 유출 및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올 바이오 헬스산업 전략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